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교육ㆍ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곧 구성해 고용을 늘리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용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과 연계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근본적인 고용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ㆍ중등 단계 및 대학 단계에서의 교육 과정,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교과 및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 소홀히 했던 진로ㆍ직업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기업이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졸자의 미취업률과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력 수요에 비해 대졸자 수가 너무 많고 대졸자의 자질이 산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분석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대입 정원이나 학과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벌여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졸업생의 취업 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과 관련한 정보의 공시를 내실화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때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며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특성화고 설립을 확대하고 대학 내에 직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한편 대학 부지에 기업 연구소 및 산학 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대학-기업 클러스터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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