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첫 국정연설 화두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한·미 FTA와 연계 北 핵 포기 촉구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임 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대 화두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0여분에 걸친 연설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중소기업 지원과 수출증대, 금융시스템 개혁, 재정적자 축소, 클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활성화 방안의 초점이었다.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오바마는 고용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분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그는 3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역 중소은행에 제공,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충당토록 했다.

또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감가상각 처리 기간을 단축, 시설투자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대형 금융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충당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가 반발하고 있는 '은행세' 부과 방안과 관련, "금융기업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할 여유가 있다면, 어려울 때 자신들을 도운 납세자들에게 적당한 수수료로 보답할 여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금융개혁에 관한 법안에 대해 추후 백악관에 넘겨지는 법안이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한ㆍ미 FTA 비준 연계"
오바마는 무역활성화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단의 하나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림으로써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오바마는 "여타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이 때문에 도하라운드를 타결하고,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3개 교역상대국은 FTA를 체결했으나 미 의회의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오바마는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때를 비롯해 앞서 가진 몇 차례의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FTA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자동차 교역 부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FTA의 조기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재정적자 규모 줄여야"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오바마는 전임 행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데 대해 일말의 서운함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취임 당시 이미 재정적자가 1조달러가 넘었고 향후 10년간 8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적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감세조치 때문만이 아니며 대공황 이후 최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에서 3조 달러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으로 향후 3년간 국방과 의료,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동결하고 정유업계와 투자펀드 운용사 등에 대한 감세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에 대해서도 지역구의 특정사업 지정예산인 이른바 이어마크(earmark) 예산 배정 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 행정부의 긴축에 부응해 의회도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北 핵추구는 더 강한 제재ㆍ고립 불러"
오바마는 북한,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한 채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는 또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이란이 더욱 고립되는 것도 외교적 노력 때문"이라며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무 이행을 계속 무시할 경우 틀림없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와 관련, "44개국이 향후 4년동안 전세계의 모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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