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포럼) "올해는 보험소비자 보호 원년"

아주경제·보험연구원 '보험선진화 국회포럼' 개최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 규모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성이 결여된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맞물려 보험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아주경제신문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 포럼'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과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I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컨버전스가 확대되고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보험 모집조직이 판매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보험소비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보험시장을 구성하는 거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보험사 간의 경쟁 심화, 모집조직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전담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보험 설립 문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두발언에 나선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보험의 시장 진입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소외되고 있다"며 "기존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공제상품의 처리 방안, 공제계약에서 일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소비자 불편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경미한 사고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며 "우리 사법부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결국 모든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험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호응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어릴 때부터 보험의 필요성과 장점을 충분히 교육하고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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