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국으로 확대

정부, 현상태 유지땐 2012년엔 25조원 손실
3일 종합대책 마련...주민 부담은 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적 손실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8조원에 이른다.

오는 2012년에는 경제적 손실이 2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5%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음식물의 수입·유통·조리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연 579만TOE(1TOE는 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으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t을 배출하고 있어 5% 절감시 400만t이 절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운동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실천 부문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책에는 우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에 전국 144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종량제는 종전의 '월정액'과 달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kg당 쓰레기 수수료가 책정된다. 이럴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부담이 줄지만, 음식점 등 쓰레기가 많은 곳은 부담이 커진다.

현재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3곳 중 100여곳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 중이며 약 30% 가량의 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위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활용 시범 사업을 내년에 10개 지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전단계부터 줄이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생활실천 운동도 전개된다.

모범음식점이나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등에 소형·복합찬기 보급을 늘리고, 간결한 한식 메뉴 개발과 포장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0년 가락시장에 농수산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되고 2012년에는 32개 공영시장으로 확대된다. 

한우 마블링 등급 기준 개정을 통해 과도한 사료 소비 등의 에너지 낭비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157억원을 저온유통 보관 시설·장비와 산지 반가공 농산물에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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