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정책실 신설ㆍ고용정책실 확대개편

일자리 창출·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직제 개편

노동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고용정책실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업무를 전담할 노사정책실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최대 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노사협력정책국ㆍ근로기준국ㆍ산업안전보건국이 통합된 노사정책실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 마련 및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부처 간의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특히 노사정책실에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둬 전임자ㆍ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단장은 노사협력정책관이 겸직한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정책실 확대 개편도 이뤄졌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ㆍ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고용전략과를 신설했다.

산업별ㆍ지역별ㆍ세대별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책을 전담할 인력수급정책관도 새로 만들었다.

감사 기능을 `적발ㆍ징계'에서 `정책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업무ㆍ옴부즈맨 제도 등을 맡는 기획조정실 소속 고객만족팀을 감사관실로 이관했다.

이로써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ㆍ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변경됐다.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지원센터의 조직도 개편됐다.

취업 지원 및 기업 상대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려고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기능 통합에 따른 절감 인력은 사업부서의 조직 및 인력 보강에 활용하기로 했다.

6개 지방노동청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인력 증원보다는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직제 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에 유동정원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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