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률안 전대 대비 2배 급증

18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17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실은 22일 이번 국회 개원 이후 22일까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법률안 건수는 총 509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7대 국회 같은 기간 2353건의 2.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17대 국회 4년간 의뢰건수 4399건에 비해서도 1.15배 늘어났으며 제16대 국회 전체기간 의뢰건수 1,682건 보단 3.3배나 급증한 것.

이 같은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 이상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제실은 설명했다.

법제실 관계자는 “18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제18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을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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