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사에 기록될 저가구매정책

오는 10월로 예고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제약산업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저가구매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탁상공론의 병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제약산업에 널리 퍼져있는 리베이트를 잡는 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은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저가약을 처방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기종의 리베이트는 잡을 수 있을진 몰라도 다른 형태의 뒷거래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없애 R&D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라는 내용은 업계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 약값이란 곧 제약사의 이윤이다. 매년 10%씩 약값을 깍아 이윤을 줄이는데 개발투자를 늘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사는 안하고, 인력은 줄여서 남긴 자금으로 개발만 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신약은 투자성공률이 매우 낮아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에 찬물을 끼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에 가장 취약한 품목들은 원내조제가 많은 항암제, 항생제, 정신과용약 등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말대로 싼약을 공급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그 이윤을 의사에게 넘기겠다고 한다면 이들 약들을 복용하는 환자는 하루아침에 싼약으로 공급돼는 대상이 된다. 이들은 본인이 내는 약값을 줄이지 않아도 좋으니 좋은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할 수 없게 된다.

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도 하지 않았다. 제약업계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경고와 함께 협회장단 총사퇴로 진정성을 어필했는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강행이라는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글쎄요"다.

제약업계도 산업 중 한 분야다.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되는 정책이 제대로 될 것 같진 않다. 역사가들이 하는 말 중에 "후손들이 평가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후손들이 평가도 하기전에 무너지면 누구 책임일까. 제도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정부와 업계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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