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고용 달성위해 서비스업 선진화해야"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KDI 주최로 열린 제7차 국정성과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과 국민후생 증대, 안정적 내수기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워낙 업종이 다양하고 업종마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달라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 인적자원, 투자환경,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연구위원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효율성 존중 △이와 연계된 전략적 정책 지원 △전략적 서비스 업종의 국제경쟁력 획득 지원 △국제적 생산 및 소비 체인의 능동적 활용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추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근간을 제시했다.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국내 경제ㆍ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지만, 전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재정악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센터장은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가 OECD나 IMF의 국제기준과 다소 상이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과소추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과정에서 예산외 부채 등 공공부문 전반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과 관련,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최근 실업률 상승은 희망근로사업 신청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최근 민간부문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부진은 완화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속도를 점차 정상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연구실장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저탄소ㆍ고부가가치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 정신 및 산업의 역동성 제고, 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KDI가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향후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키 위해 열렸다. 총 4개의 섹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섹션의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고용창출 기반을 위한 경제 선진화 과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KDI 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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