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구조 정착돼야"

1일 '시장경제 파수꾼' 공정위 출범 29주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출범 29주년을 맞았다. '경제 검찰'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존립이 위태했다. 공정위의 생존전략은 '서민 속으로'였다.

공정위는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장관 산하에 설치됐다.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1명으로 출발했다. 1996년에는 차관급이던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현재는 5개국과 5개의 지방사무소를 가진 정원 493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표시·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단속에 중점을 뒀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기업집단 시책을 본격 추진했다.

90년대 중반에는 정부부문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역점을 뒀다. 전문자격사 보수 자율화와 탁주 공급구역제한 폐지 등 18개 법령 20개 카르텔을 일괄 폐지한 카르텔 일괄정리법도 제정했다. 가격규제와 진입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도 폐지·개선했다.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비자정책 총괄 기능을 가져와 소비자 후생 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감시·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했다.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중점 감시해야 한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등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만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적인 시장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본부의 중소납품업체 및 영세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시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소비자'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경쟁법 잡지 GCR은 공정위를 세계 7위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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