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새 핵정책 보고서, 北·이란 겨냥"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핵정책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재고하도록 하는데 주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7일자에 실은 해설기사에서 핵정책보고서가 냉전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대규모 핵무기는 자살 테러리스트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권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전략은 북한이나 이란의 핵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 보고서가 비핵국가의 경우 미국의 핵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란과 북한의 경우 '아웃라이어(outliers.국외자, 임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로 지칭되면서 그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부시 행정부에서 사용된 '불량 국가들(rogue states)'과는 달리 해당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고위보좌관이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6일 브리핑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전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의 경우 재래식이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을지라도 미국의 핵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핵 확산 국가가 될 경우 모든 대응수단이 강구될 것"임을 강조했다.

NYT는 그러나 이처럼 이란이나 북한을 공개적으로 대상국가로 지목하는 것은 핵무기만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 국가의 강경파들을 더 득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