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명숙 1심 판결...정치권, 결과에 촉각

한 전 총리 무죄...정권 심판론 거세게 일듯
한 전 총리 유죄...한나라당 대세 굳히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치권이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6∙2 지방선거 전체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한 전 총리는 물론 ‘노무현식 표적수사’에 의해 한 전 총리가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권 전체가 직면하게 될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한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청탁 등을 목적으로 한 돈 전달은 보통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공여자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검찰수사 때와 법정에서 다를 뿐 아니라 여러차례 바뀌기도 했다. 때문에 이 진술을 재판부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게 당 법률라인의 일치된 견해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은 빠르게 한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이슈화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오는 5월, 추모정국을 최대한 활용해 한 전 총리 띄우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도 궁지에 몰린다. 현 정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한 전 총리를 표적수사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야권 지지표가 결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 의원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재판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이라며 “만약 무죄로 결정난다면 거센 역풍이 일어 서울시장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황은 바뀐다. 유죄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는 것이다. 그를 시장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제3후보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쟁자인 이계안 후보나 제3의 인물인 엄기영 전 MBC 사장 등 신진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한 전 총리가 낙마한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영입해야만 한다”며 “당지도부에서 다양한 채널로 제후보군과 접촉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대적수 한 전 총리의 낙마로 인해 수월하게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 등 경선 후보자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경선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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