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활용도 높은 정부 부처, 高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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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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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올해부터 정부 부처 평가에 통계활용능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로 각 부처의 정책 입안과 추진시 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사례 위주로 평가한다.

이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부처 평가시 반영하겠다는 것. 그동안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만든 통계 자료는 부실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 통계의 활용·이용 능력도 부처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따라 총리실에서 실시하는 각 부처 평가에 통계 활용 능력과 통계 인프라 제고 부문이 점검 항목으로 신설된다.

또한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수시 품질진단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시 품질진단제도는 2008년 생겼으나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한 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그동안 통계 품질은 문제가 있을 때만 원인 파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 진단을 본격화해 각 부처의 부실한 통계 양산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 산출시 외부용역을 주는 것도 자제된다. 대신 통계청이 용역 조사를 대행하는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외부용역을 준 해당 컨설팅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주면서 통계가 부실화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입안할 때는 통계청이 조사기획 단계부터 자문을 실시해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부처의 행정 통계 원자료도 모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통계 품질 관리를 위한 등급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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