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지자체에서만 맴돌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지난해 정부가 풀었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들은 추경예산을 은행에 묶어둬 민간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고 은행 이자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예금은행에 맡기고 있는 공금예금은 2월 말 현재 6조6529억원(평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1246억원에 비해 29.82%(1조5283억원), 지난 2008년 2월에 비해 75.41%(2조8602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공금예금이란 서울특별시ㆍ경기도와 같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금고사무취급 계약에 의해 은행에 예수하는 예금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 출연금이나 지방세 등을 요구불예금으로 분류되는 공금예금에 보관한다.

공금예금이 줄면 지자체들이 정부가 지급한 지방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증가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난해부터 공금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간 공급 자금을 대폭 늘린 데 비해 지자체는 예산 집행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3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은행의 공금예금 월 평잔이 예년에 비해 1조~2조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자체에 출연한 자금 중 절반 가량이 은행에 잠들어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공공사업을 발주해도 그에 따른 비용을 선지급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항번하고 있다.

한편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는 돈을 쓸 수가 없지만 중앙정부는 밀어내기 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이자놀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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