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감산정책 편다

농식품부, 논에 콩·밀 재배 독려하기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 감산정책으로 돌아섰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구조화됐다고 진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쌀 감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2008년부터 2년 연속으로 벼농사는 풍년이었다. 하지만 국내 쌀 수요가 이를 소화하지 못해 쌀이 남아돌면서 값이 급락하는 등 벼 농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논 농업의 다양화, 가공용 쌀의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나선 것.

논 농업 다양화는 논에 벼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말한다. 쌀이 남아도니 생산을 줄여 수급을 맞추고 대신 콩,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논에 심어 식량자급률도 끌어올리자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콩, 밀 농사의 농가 수익이 쌀만 못할 뿐만 아니라 콩, 밀은 농사 자동화가 덜 진전돼 힘이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 밀을 심은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재정 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콩, 밀 등의 농사를 기계화하고 가공.판매와 관련된 저장시설, 탈곡시설 같은 인프라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예전부터 정책적 지원이 왕성해 기계화가 많이 진전됐지만 다른 작물은 그렇지 못하다"며 "덜 힘들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부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많이 심은 농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기로 했다. 이 포상금은 총 1억2000만원 규모로 지난해까지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만들면 지급했지만 올해는 전액 작물 전환 포상에 지급된다.

지금까지 쌀 농가에만 지급하던 변동직불금을 논에 다른 작물을 짓는 농가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공용 쌀 계약재배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밥쌀용 쌀과 달리 술이나 떡, 쌀국수, 쌀과자 등 쌀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한 쌀을 쌀 가공기업과 농가가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하고서 재배하는 것이다.

쌀 수요처를 넓히는 방안의 하나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가공용 쌀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공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쌀이 공급돼야 발벗고 쌀 가공산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가공용 쌀의 계약재배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공용 쌀의 단가는 밥쌀용 쌀보다 낮지만 수확량이 많아 농가 입장에서 소득 감소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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