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계획 수립부터 지출 효율성 점검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의무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출 효율성을 점검하기로 하는 등 곡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재정부와의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 소요재원을 미반영하고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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