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라도 더" 與野 정책대결 본격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6.2 지방선거를 37일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 공약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대결이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자 여당측에서도 이에 반박하며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전날 발표한 복지 공약을 자신의 공약을 따라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 시장측은 이종현 경선본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가 내놓은 ‘그물망 복지’는 오세훈 복지를 이름까지 베낀 복사기 정책”이라며 “국공립 수준의 민간어린이집, 초등학교 친환경급식, 늦은 시간 보육 등은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거나 오 시장이 제시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 준비로 시정 파악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복지정책은 서울시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분석이 전무한 가운데 나온 구호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2010년 복지예산은 취임 전보다 약 2배가 증가한 4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서울시 총 가용 예산 16조5000억원의 24.5%에 해당한다”고 한 전 총리가 전시성 홍보에 치중했다며 오 시장에게 했던 비판을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지난 8년간의 서울시정은 거품 개발과 도시 꾸미기, 전시성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며 "한강르네상스에 6천300억원, `디자인 서울'에 1천억원, 홍보에만 1천18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정작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은 외면해 왔다”고 현 서울 시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공공 무상교육 △초.중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및 노인 일자리 5만개 창출 △교육.복지 예산 10조원으로 확대 등 8대 공약을 제시하며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일자리가 돼 돌아오는 체감할 수 있는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정책 발표와 함께 민주당도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선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전날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복지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내건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중단 및 민생예산 확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 강화 △행정복합도시 원안 추진 △어르신 복지 확대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언론 지원 강화 등 10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한나라당 역시 △보육·육아 정책 △생활비 다이어트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10가지 약속 △잘 사는 우리지역 공약 △농어촌 공약 등 공약시리즈를 발표하며 당 차원의 공약을 알려왔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여야의 정책 발표가 잇따름에 따라 정책공약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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