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장' 계급 폐지 검토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찰 계급 중 경장을 폐지해 11개 계급을 10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과 승진, 처우 등의 형평성을 위해 경장 계급을 경사 계급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장 계급의 폐지안은 직급이 9급까지인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찰의 계급은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10개급이나 돼 승진, 처우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반공무원의 경우 7급까지 근속 승진이 15년 걸리나 비슷한 직급인 경위는 21년이 소요돼 재직 기간 대비 총 봉급도 적어지고 연금 수령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경찰은 경장을 폐지하면 경사까지 근속 승진 기간인 7년이 빠지게 돼 경장-경사 봉급의 평균을 고려하더라도 총 보수 수령액은 봉급과 수당을 합해 2,3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앞서“군에서 실시하는 연한승진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찰 계급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의 반대 여론도 만만지 않다. 7급 상당의 경사가 8급이 될 경우 직급하향 조정이라는 이유다. 또한 하위직인 경장-경사를 합치는 것보다 경위-경감을 합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게되며 그 경우 경장 계급은 41년 만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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