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 둬야 할 때”

“아직도 예산 집행에 낭비 많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많이 해 많은 분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걱정하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 관리를 잘해 왔고 재정 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 지출은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점에서 노·사 문제를 겪고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이 되면 우리가 재정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데 목표를 두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보면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 스폰서 문제에 대해선 “해당되는 검사들은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며 “작은 비리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비리를 저지르면)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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