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건전재정·고성장 동시 추구"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재정전략을 짤 것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향후 10,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 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분야) 시장의 특성상 또 한 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 앞서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직접 소득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주고 정부 부담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이 다 하는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무리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최소한 20년에서 30년 뒤에도 유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책이 집행되면 잘못이 확인된다 해도 수정하기까지 수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게 된다"면서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이 쉽게 결정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관행을 벗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예산에 낭비성 요소가 없는지 장관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정정길 실장과 청와대 모든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무려 11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점심,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와 비슷한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면 이렇게 애써 모여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세상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데 같은 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하니까 나도 자료에 몰입돼 사고가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수차례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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