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국인력 때문에 취업자 수 줄어"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이 취업자 수 감소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김정호 연구위원은 13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보고서에서 "2008년 취업자 수의 급격한 하락의 주원인은 경기침체로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국내고용의 대체 가능성도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추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원이 2004~2005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고용은 내국인의 실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내고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연구원은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2007년 한 해만 10여만명이 입국했다"면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설업, 도소매·숙박업과 외국인력 유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졸 이하 학력의 내국인 근로자는 같은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 고졸이나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영향을 뚜렷하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원은 "과거에는 고용 회복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부터 시작됐으나 현재 임시직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용직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경향에 따라 사회통합비용이 늘고 국내고용과의 조화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에 대한 조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얼마나 잘 관리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용을 제한하고 수용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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