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에 나서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라 볼 수 있고,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는)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사안이 원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인 측면, 또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측면과 우리 사회,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천안함 사태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과 군 대비태세,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가 대비태세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마치 권투선수가 링에서는 장갑 낀 선수만 칠 수 있는 것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번에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한은 정전상태이고 평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갈등은 적대적 행위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금융 부문 합동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대책반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제신용평가사와 외신을 상대로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와 주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동향점검회의를 열고 천안함 발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했다.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일 북한의 '전면전' 발언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국가신용등급도 단기적 상황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디스도 등급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시나리오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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