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北 GDP의 13%, 중국 동참 없이도 큰 타격

KDI 북, 중무역 정체될 것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의 동참없이도 북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보고서에서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제제재시 북한은 직·간접적 피해를 상당히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해 왔다"며 "남북교역 중단시 대중 결제수단 부족으로 수입이 줄고 북중무역이 정체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타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를 불러와 전체 교역이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은 장기적으로 교역구조를 전면 재편해 우리의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겠지만 현재 북한경제는 단기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취약체질"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만일 우리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이라며 "김정일 정부는 사활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켜 중국과의 거래를 매개로 성장하는 북한 내부의 시장 또는 개혁개방 세력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리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은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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