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장학기금’ 폐지하고 4개 수계관리기금 하나로 통합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은 조건부 존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4개 수계관리기금들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는 등 기금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기금존치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주요 기능을 상실한 기금은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금들은 통합하는 것.

우선 재정부는 2009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됐고 모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리시켜 기금의 주요기능을 상실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이 동일하고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수계별 별도계정 운영을 전제로 1개로 통합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통합한다.

이 외에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7개 기금은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또는 기금사업으로 적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8개 기금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번 기금존치평가는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기금들 중 정비계획이 마련된 2개 기금을 제외한 61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에서 제외된 2개 기금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2010년 1월 농작물재해기금과 통합), 지역신문발전기금(2010년 9월 폐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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