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장관회의서 유럽발 금융위기 해법 찾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남유럽발 위기 대응책과 재정 건전성, 국제신용평가사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4일부터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부산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등 총 5개 세션으로 짜여진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남유럽 사태로 인해 재정 건전성 문제가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집중 논의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코뮈니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등 금융권의 비용분담 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회원국간 이견이 커서 이번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비난받는 국제신용평가사 규제, 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건전성 규제는 올해 말, SIFI 대응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G20 전문가그룹이 그동안 제시해온 정책대안들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기의 국가 간·지역 간 전이 효과를 고려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감시, 조기경보제도(EWS) 등 IMF 감시망 강화 필요성도 우리나라의 주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핵심인 IMF 쿼터(지분율) 및 지배구조 개혁은 지난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따라오는 11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에너지보조금의 경우 내달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를 위한 각국별 이행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국제기구들이 작성한 에너지 보조금 공동 분석보고서 초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안 경진대회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IMF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은 물론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노동·구조개혁 등도 논의한다.

한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회의 기간인 내달 4일 '위기 이후의 성장과 개발'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개발'에 대한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 행사에는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포함해 에르네스토 제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 트레보 마누엘 남아프리카 국가기획위원회 장관,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막시마 네덜란드 공주 등이 참석해 개발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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