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태도·국제정세 등 다양한 변수 '주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를 놓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 중단과 유엔안보리 회부,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의 강경조치를 발표한 뒤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30일 오후 들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연기해왔는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당분간 살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심리전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사이의 마지막 끈으로 남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주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일 체류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뒤 인력철수 등의 추가조치는 현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부터 개성공단 평일 체류인원이 5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추가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가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측 지역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북 조치를 완화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주 중으로 천안함 침몰사태의 안보리 회부절차에 공식 착수할 방침이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추가제재조치를 담기보다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데다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0일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우방으로 꼽히는 중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은 당분간 개성공단 등에 대해 극단적 조치를 배제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변화를 긴장감 있게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문가들은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시 북한의 반발 등의 변수에 따라 남북간에는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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