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허용 추진

방통위에 건의..중소업체 판매수수료 완화 일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커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온데다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매장위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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