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회원국에서 공동체로 이관해 직접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2일 (현지시각)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용평가회사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ESMA가 신용평가회사의 ▲등록 ▲일상적 영업활동 감시 ▲검사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벌금 부과 를 비롯한 제재 발동과 같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U는 2008년 월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 직후부터 신용평가회사가 시장 영향력에 비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다.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 부재가 지극히 우려된다"면서 피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등 모두 미국계인 3대 신용평가회사에 필적할 유럽의 신용평가회사 출범이 "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말 그대로 '안'에 불과해 향후 27개 회원국, 유럽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수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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