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제금융포럼] 하반기 세계 자본시장과 신(新)경제질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지난 1998년 한국 외환위기 이후 다년간 한국 경제에 대해 연구해 온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이 미치는 영향, 또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유키코 교수는 “한국은 1997년·2008년 두 번에 걸쳐 금융위기를 겪은 특성이 있다”며 “두 번의 금융위기는 공통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금융위기 모두 한국이 ‘진앙지’가 아니었다.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발 금융위기가, 2008년에는 미국 금융의 붕괴가 한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한국으로썬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부분과 그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유키코 교수는 “1997년에는 일부 재벌 그룹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가 된 반면 2008년은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단기 채무가 문제를 부추겼다”고 했다.

또 “한국은 1998년 이후 정부가 금융 정책에 개입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규제가 완화되고, 거품이 생긴 뒤 결국 10년 만에 다시 위기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위기에서 한 숨 돌린 듯 보이는 현재 한국은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 감독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까. 유키코 교수는 조심스레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키코 교수는 “한국은 금융시장의 교과서에 따라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있어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G20 개최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며 “한국에서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나오고 연기금의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점과 에너지 이슈는 한국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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