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출구전략, 中企·구직자에 직격탄

신용보증 한도 축소…희망근로 하반기 종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동안 비상대책으로 시행돼 왔던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들과 일자리 사업이 무더기로 종료될 예정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

즉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부터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해 주던 것이 개별적으로 평가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신용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신용보증 비율은 기존 보증의 경우 지난해 총 대출금액에서 95%이었던 것이 지난 1월 90%로 낮아졌다. 이것이 다음 달부터 85%로 또 다시 축소된다.

지난 2008년 10월 키코(KIKO)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시행하기 시작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도 연말까지만 운용된다.

총액대출한도도 3분기에는 8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2분기에는 10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액대출한도는 지난 2008년 10월 이전에는 6조5000억원이었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10조원으로 확대됐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및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국내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등 하반기 변수가 많은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출구전략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희망근로 사업도 잔여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도 올 하반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희망근로 사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5727억원이다. 이 중 5월말까지 60%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날씨가 안 좋았던 이유 등으로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종료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때에 시행했던 한시적 비상대책들”이라며 “비상대책을 언제까지 계속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있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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