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용료 대외지급 30억弗 돌파

올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치른 대가가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의 대외 특허 사용 지급액은 31억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액 21억1천만 달러보다 10억6천만 달러(50.1%) 늘어난 규모다.

매년 1~5월 대외 특허 사용 지급액은 2005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증감을 거듭하다 올 들어 처음 3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특허 기술을 사용해 벌어들인 수입은 12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특허 사용료 적자 규모는 70.8% 늘어난 18억8천만 달러로 파악됐다.

특허 사용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이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가령 휴대전화 같은 첨단기술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도 늘어나는 식이다.

한은 경제통계국 노충식 차장은 "특허 사용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산업 생산이 활기를 띠었다는 방증일 수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허 사용료 수지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 없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특허 사용료 연체로 위약금을 물더라도 환차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특허 사용료 지급액이 14억9천만 달러로 2000년대 월평균 지급액(3억8천만 달러)의 4배에 달했던 게 단적인 예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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