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에 출구전략 시행 권고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인상 바람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출구전략 시행을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6일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와의 2010년 IMF 연례협의를 마친 후 가진 결과 발표에서 한국 정부에 “한국 경제는 2009년초 이후 정책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정책 그리고 세계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왔다”며 “이러한 강력한 경기회복세에 비춰볼 때 신중하게 계획된 거시경제 부양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번 경제위기는 단일 성장엔진에 의존하는 개방경제가 갖고 있는 위험을 노출시켰다”며 “따라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내수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수출중심의 정책편향을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IMF 미션단은 올해 한국 경제가 5.75%, 오는 2011년에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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