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 교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체류인원을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성 있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탁가공업체(183개) 및 일반교역업체(530개)에 대해서는 시중 금리 대비 저금리(2% 수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활동과 관련, 공장이 완공된 기업에 한해 설비 반출을 허용토록 강력 권고했다. 그간 운영 중인 설비의 교체ㆍ수리ㆍ개량을 위한 반출은 허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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