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불가피"

사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ㆍ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 놓았고, 굉장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 구조가 돼야 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해 그는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재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발전사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는 "강 정비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부분에 다소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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