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민간투자사업편람' 발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민간투자사업 편람'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총 231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2033년까지 총 46조1339억원이며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10조4358억원과 35조6981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사업 시작단계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회 심의가 제약돼 왔다는 것이 예산처측의 설명이다.

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와 정책심의, 예·결산심사 등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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