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4개부처 장관회의서 DTI 완화 등 합의 실패

(아주경제 김선환ㆍ유희석 기자) 실종되다시피 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들려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연기됐다. 관계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논의했지만 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에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계획에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DTI, LTV 규제완화를 대책에 포함시키기를 거듭 요구했으나, 재정부ㆍ금융위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DTI 완화를 요구하는 국토부와 이에 반대하는 재정부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이날 회의에서의 합의 실패를 시사했다.

나아가 대책 발표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좀 더 시장 상황을 측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를 했고, 결론내지 못한 것을 빼고 발표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았지만 부분적 발표는 시장효과가 제한돼 종합발표가 좋을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LTV, DTI 등 금융규제 외에 세제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세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책 발표시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아울러 같이 발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었음을 암시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취득ㆍ등록세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마련될 대책에는 세제혜택 방안이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ㆍ23 대책에 포함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수도권 등에 연계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입장이 갈려 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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