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올해 하반기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 것

(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 정부가 하반기 국내경제의 안정 기조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해 화폐정책과 세수정책 등 5대 거시 재정정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셰쉬린 중국 재정부 부장은  '하반기 업무 전략회의'에서 "하반기 국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거시경제 부분에 주 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이라며 "지속적인 재정정책 시행과 향후 경제구조의 조정과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 및 세수정책 개혁 등 5대 역점사항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셰쉬런 부장은 지난 20일 원자바오 총리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당외인사 좌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었다. 

안정적인 경제 구도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통화팽창 시점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국의 재정 안정을 위해 펼칠 5대 경제정책은 경제 구조조정과 발전 방식의 전환, 사회보장과 민생개선, 재정 세수제도의 계속적인 개선과 심화, 지방 정부의 채무관리 및 예산관리 등이다.

셰 부장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국내수요를 진작시킬 예정이며 특히 소비수요를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계획" 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정착,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 농민 수입의 확대, 시민의 소비능력 증대와 동시에 가전하향 정책과 가전 및 자동차 제품의 신제품으로의 전환 정책들에 대해서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하반기에는 예산관리에 보다 더 힘을 써 엄격한 예산집행과 함께 추가경정 예산의 낭비를 막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오는 2011년 재정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재정예산에서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지출 감축과 공무원 접대비, 공무원해외출장비, 공무용차량구매와 운행유지비 등 부문에 대한 지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감사에도 힘을 쏟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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