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안전망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생 방안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제주 CEO 하계포럼' 강연에서 "국제 금융안전망은 아시아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확대 필요성이 줄어 관련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제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신흥국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고한 피해국'이 여럿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 금융안전망이 위기 예방은 물론 사후적인 확산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제 금융안전망은 국가, 지역, 다자 등 3가지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와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등의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금융안전망과 더불어 국제 금융위기 예방책으로 꼽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규제·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구축에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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