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위기상황분석, 투명성·엄격성 강화해야"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엄격성과 투명성측면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장동식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유럽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시장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7월말에 공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은 미국의 위기상황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추가해 실시됐다.

그러나 위기상황분석의 엄격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성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행감독위원회가 위험요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강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분석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엄격성과 투명성측면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분석의 엄격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분석방법, 분석결과, 자본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해 시장 불안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표 시기 및 발표 내용의 조절을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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