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발개위, 중국 소득격차 계속 확대

(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의 1인당 소득격차가 더 커지며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신문 시나닷컴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양이융(楊宜勇) 소장을 인용 "중국이 지난 2004년 지니계수가 0.44%에 이른 후 소득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의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양이융 소장은 지난 6일 열린 제8기 중국 현대화연구포럼에서 “현재 중국의 소득분배 문제는 주로 소득격차의 확대문제이며 분배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소득격차의 확대문제가 지난 1992년에 이미 시작돼 전국 총 지니계수가 0.4%에 달했다"면서 "현재 국가 지니계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국가소득분포에 관한 통계법칙으로 보통 0.4%를 넘으면 심각한 수준이다.

그는 또 "2004년에는 이미 0.4%를 넘어서 0.44%를 기록했다"면서"2004년 이후에는 현재 지니계수 증가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증가추세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라며 우려했다.

중화권 언론사인 봉황망(鳳凰罔)도 지난 5월 보도에서 중국의 총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섰다고 암시하며 고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가 실제적으로는 이미 0.5%를 넘었다면서 30년전 개혁개방 초기의 0.28%에서 지난해 0.47%를 기록했으며 올해 현재 실질적으로 0.5%를 넘어서 사회이익을 공통적이고 균형적으로 분배하는 구조가 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최근 집계에서 상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985년 2.9배, 1995년 6.2배, 2005년 9.2배에서 2007년 23배로 확대됐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55배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전문 주간지인 재경국가주간에 따르면 중국 1%의 부유층이 중국 전체 부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 5%가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는 미국보다 부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사범대학 소득분배와 빈곤문제 연구센터 리스(李實) 주임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체 소득분배 구조에서 상위 10%와 최저 빈곤층 10%의 소득격차는 지난 1988년 7.3배에서 2007년 23배로 불어났다.

리스 교수는 또 "2008년 말에는 기관공무원의 퇴직연금이 일반 기업의 2.1배규모로, 사업체의 월간 양로연금은 일반기업의 1.8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소득격차의 주요인은 국유기업들의 소득분배 과정에서 문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유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에서 사회자본의 통제를 받으면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일반 근로자간 평균 수입의 격차는 12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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