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3년부터 환경세 징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2013년부터 환경세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은 현재 중국 내 환경세 관련 연구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가운데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가 중국 국무원에 환경세 신설에 관한 문건을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정되는 12차5개년 규획에 환경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환경세 신설에 관해 쑤밍(蘇明) 중국 재정과학연구소는 "환경세는 오염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제철·화공·석유화학·시멘트 등과 같은 산업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는 환경오염기업에 벌금을 부과해 왔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벌금징수 규정을 고려해 환경세 징수 수준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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