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대북 '능동억제' 도입?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가안보 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 과제 중 '대북억제'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인 지난주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이 담긴 230여 쪽의 보고서를 확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보고서 중 대북억지력으로 북한이 공격을 억제한다는 소극적 개념을 선제타격이 가능한 '능동적 억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는 앞으로 군의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한 위원은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가 확실시될 때 이를 능동대응해 피해를 막는 억제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그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 대북 억제개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타격 목표는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이 경우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총사령관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체제로 변하게 된다.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에 두고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바뀐다.

또한 현재 440여명에 이르는 군 장성 숫자를 줄이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2개 군단이 줄었고 앞으로 2개 군단이 추가 감축될 예정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께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면서 대장 1명이, 연합사 해체로 부사령관인 대장 1명의 자리가 각각 없어지게 된다.

그밖에 장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철학과 국사, 영어 등 교양과목 교육을 특정 사관학교로 지정해 1~2년 통합 교육을 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2020년까지 51만7천여명으로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병력 규모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과제들은 이르면 내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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