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주변시세의 80% 수준 단일화...공급은 늦어져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이 올 하반기 공급분부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급 지역·유형별로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됐던 시프트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로 통일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은 그동안 표준건축비와 제반비용(일반관리비·이자 등) 등과 주변 전세시세 조사에 따라 산정됐다. 여기에 국민임대 물량이 시프트로 전환 공급될 경우에는 국민임대 분양가산정방식에 따라 최고 시세보다 45%까지 저렴하게 공급됐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급된 시프트의 경우, 공급 지역·유형에 따라 보증금의 편차가 있었다. 

지난해 6월 공급된 상계 장암지구의 113㎡의 전세보증금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변 전세시세의 60% 수준인 3억원에 책정됐었으며, 송파구 장지지구도 주변시세의 60% 수준에 책정됐었다. 반면 상암지구와 은평뉴타운에서 공급된 시프트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서울시가 재정난으로 적자보전을 위해 국민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연장선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별 보증금 격차가 심해지자 재계약시 보증금 5%가 계속 오르는 단지가 생길 수도 있어 기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어 종전의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원칙에 따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예정된 시프트 공급도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규 입주자에 대한 자산·소득 기준 도입 및 기존 입주자 중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 등의 기준이 담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하반기 공급 일정을 미루기로 하고 조만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 공급될 예정이었던 강남 세곡지구·송파 마천·강동 강일 등의 하반기 물량 6100가구의 공급 시기가 늦춰진다. 

당초 서울시는 이달 공급 예정 물량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달 초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내달 말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프트 입주를 희망하는 최모(34·여)씨는 "8월 모집 공고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공급이 늦어진다니 속이 탄다"며 "주변 전세시세의 80%도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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