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7년來 최저… 해결방안 없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줄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FDI는 국내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한 자금 중 지분자본 투자 유입액은 올 상반기 월 평균 2억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상반기의 1억99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준.

지분자본이란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차입이나 무역신용 등 기타자본을 뺀 순수 투자목적의 유입 자금을 의미한다.

지분자본은 지난 2007년 하반기 월 평균 8억2800만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하반기 6억4200만 달러, 지난해 하반기 5억7000만 달러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투자 유입액에서 회수액을 뺀 순유입 규모도 올 상반기 월 평균 5800만 달러에 그치며 지난 2004년 상반기의 6억5400만 달러에 비해 11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FDI가 축소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또 한국경제가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거란 비관적 판단도 투자금 유입을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FDI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FDI는 국내에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만 배당금을 지불하고, 자본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해 있어 '건전한 투자'로 분류된다.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기술 선진화를 이끄는 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물류 등 인프라다. 산업현장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고 해당 산업의 인력공급이 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갖출 필요가 있다.

강성한 노조문화도 FDI 유입의 발목을 잡는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1% 오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5.7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을 잘 조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정리하고, 생활·문화 등 간접적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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