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반발..신임 지경차관 브리핑에 "경쟁력 저해" 자료 작성했다 삭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온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5개 화력 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측은 이들 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브리핑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에게 업무현황을 브리핑하기 위한 자료 초안에서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발전사 지배구조와 경영 전반에 걸친 정부 역할이 증대할뿐 아니라 발전원가 관리수단을 상실하고 발전사에 대한 중층 규제로 자율ㆍ책임경영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한전의 해외 브랜드 지명도를 상실해 전력사업 해외수출 및 자원확보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한전과 발전사간, 발전사 상호간 과다 경쟁으로 수주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우려되고,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자회사와 모회사의 일관된 회계기준이 필요한데, 회계처리와 내부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한전은 따라서 "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전력산업 정책 기능을, 한전은 자회사 관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결론으로 내놓았다.

이제까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던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한전 사장과 발전사 사장이 맺던 경영 계약은 지경부 장관과 발전사 사장간 계약으로 바뀌고 경영평가권도 한전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한전의 이들 자회사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통합을 기대했던 한전 입장에서 기존 장악력마저 상실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발전사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경영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자사가 좌우하던 발전사들이 지경부와 기재부 통제 밑으로 가는 게 싫어 반대 주장을 펴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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