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쌀 지원 재개 추진

통일부 "검토 안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2일 대통령실장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의’를 통해 최근 수해로 북한 지역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23일 당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국내 쌀 재고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당직자도 “대북 쌀 지원 재개에 대한 당·정간 협의가 있었다거나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도 “쌀 지원 재개 문제는 그간 당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만큼 앞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들도 “동족이자 형제로서 북한에 남는 쌀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은 예외다”(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며 안 대표의 제안에 동조하고 나선 모습.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국회 농식품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부처 간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재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24일 ‘천안함 조치’에서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힌 이후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현재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내 외교안보통인 정옥임 의원은 “인도적 지원엔 구호물품이 영·유아나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쌀 지원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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