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 '미흡' 평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선발 경제자유구역 3곳이 외자 유치 등 각종 사업 성과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최경환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런 요지의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기획, 운영, 성과 등 평가지표별로 추진 실적을 점수화한 평가 결과 부산ㆍ진해는 73.3점이었고, 광양만권과 인천은 69.1점, 64.9점이었다.

특히 개발 진척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 점수가 저조했다.

지역별로는 부산ㆍ진해에 대해 위원들은 "기업유치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일부 개발사업에 차질 발생"이라는 요지로 평가했고, 광양만권에 대해선 "광양만을 중심으로 구역이 집적화돼 있고 산업연계성도 높은 편이나 2007년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에 대해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목표는 잘 설정돼 있으나, 단위지구간 지정목적 및 기능의 중복, 방만한 개발 등으로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남"이라고 위원들은 정리했다.

이번 평가는 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일부 평가제도를 손질해 2008년 이후 지정된 황해,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등 후발 경제자유구역 3곳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예고한대로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 차등지원, 정부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과 연계하고, 부진한 점수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인사, 예산, 사업상 불이익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관광단지의 일부 토지이용 계획을 바꾸는 내용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과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일부 인근 취락을 사업지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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