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9월 정기국회, 개헌의 마지막 기회”

  • “보수대연합 등 당론·정파적 주장 배제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미래 한국의 선진화전략과 국민 개헌’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져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헌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의 ‘이슈 실종’을 우려해 계속 미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60년간 대통령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에서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약간 늘고 있다”면서 “특정 정당이 당론으로 정하거나 어느 정파가 선호하는 내용을 집단적으로 고집하면 개헌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일부에선 ‘보수대연합’을 하면 그 세력이 원하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나, 개헌과 보수대연합을 연결 지을 경우 개헌 추진이 정략적 발상으로 전락돼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헌은 권력쟁탈의 극한적 투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행태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헌 성공을 위한 3대 조건으로 △개헌비전 제시 △당론·정파적 주장 배제 △국민주도 개헌 등을 제시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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