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75%에서 6.1%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수비르 랄 한국과장을 단장으로 한 연례협의단이 올해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를 갖고 그 결과를 지난달말 IMF이사회에서 승인받아 1일 최종 발표했다.
당초 7월6일 한국에서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할 때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5.75%로 책정됐으나 약 두달 사이에 0.35%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IMF가 한국의 2010년 성장률을 4.5%로 제시한 후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IMF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거시.금융정책과 무역 정상화 등에 힘입어 한국이 인상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면서 올해 역시 고정투자 증가와 재고확충 등의 영향으로 6.1%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은 4.5%로 기존의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한국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심스럽게 거둬들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7월 연례협의 결과 발표 때 IMF가 "단계적 출구전략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3%로 예상하면서 "경기회복과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가격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IMF는 평가했다.
한국 등 아시아 경제의 회복 및 투자심리 개선과 선진국의 풍부한 유동성 등에 힘입어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본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돼 주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금융부문에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4.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수출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IMF는 밝혔다.
원화 환율 문제에 관해 IMF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원화가 22% 절상됐지만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IMF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처럼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려는 노력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점, 한은이 금융감독기구들과 양해각서를 맺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사실 등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점은 최종대부자로서의 한은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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