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군 복구 환원환영...전작권 전환 2020년 연기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진삼 의원은 2일 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기로 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또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앞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추진되는 과다한 군 병력 감축과 18개월로의 무리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05년 결정 당시 연평균 국방비 8.0% 증액을 전제로 마련된 ‘국방개혁2020’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2010년도 예산조차도 3.8% 증액에 그쳐 각종 전력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당초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전작권 전환 3년 7개월 연장에 대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방개혁의 목표시기인 2020년까지는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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