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도입 "시장과열억제 도움 안돼"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의 슝루(熊鷺) 부연구원은 시사잡지 '중국개혁'에 문장을 기고해 "부동산세 징수가 부동산 시장 조정의 최적방안은 아니다"라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중문판이 최근 보도했다.

슝 부연구원은 "일부 국가의 부동산세 도입 전후의 부동산 관련 지표를 비교해봤을 때 부동산세 징수가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억제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말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이를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4월달 들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잇따라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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